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이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로,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뤄지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자격을 정직하게 딴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됩니다.
불법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 49건, 올 들어 10월까지 23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함께, 법인설립·등록과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의 담당부처가 이번 단속의 대상부처로 선정됐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 행위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를 운영 중입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스스로 불법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자진신고와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돼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