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차값만 못 올린다…수수료까지 ‘총비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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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알선수수료와 등록대행비 등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는 차량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금액도 따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에는 차량가격만 표시한 뒤 계약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부 판매 광고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금가격과 함께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면서 별도로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차량 하자에 대한 매매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명시합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하고 출장 점검도 허용합니다. 판매용 차량 번호판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 의무는 폐지하고, 전시시설 밖에 차량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허용합니다. 대신 차량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은 1차 위반 기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입니다.

정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에 대한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를 산 뒤 7일 이내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거나 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고차 레몬법’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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