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농협, 동절기 가축 질병 차단 방역 나서 (농협 강원본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등 디지털 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하면 시설 근무 인력 기준도 2명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양돈농장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무 인력이 5명 이상인 양돈농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거점소독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도 완화합니다.
대신 시설 관리와 감독은 강화됩니다.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 1회 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방정부는 매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검역본부도 분기별 점검에 나섭니다.
소독시설 출입구 바닥과 대인소독실, 차량 이동 동선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검사도 도입됩니다. 허위 소독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차량에 확인증을 내주는 경우, CCTV를 조작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시설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재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