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소독시설이 먼 지역에서 축산차량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양돈농장이 출입 차량을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지침에 따라 민간 거점소독시설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한 CC(폐쇄회로)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정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지정시설은 매년 한 차례 재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월 1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분기별 1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검역본부는 연 1회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는 세차장과 소독시설의 환경검사를 추가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과 대인소독실, 세차장에서 소독시설로 이어지는 차량 이동 구간, 세차를 마친 차량의 적재함 등이 검사 대상이다.
허위 소독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차량에 확인증을 내주는 행위,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시설 지정을 정지·취소하거나 재신청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