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차량값과 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등 항목별 금액과 합계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차량값이 1000만원이고 관리비용 40만원,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10만원, 보험료 10만원이 붙으면 광고에 총액 1060만원을 표시해야 한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합계에서 제외한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 구매가와 회차별 할부금, 납부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할부금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 범위를 안내하도록 했다.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을 판매할 때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관리비용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하로 제한해 온 규정은 없애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중고차 매매계약에 쓰이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가 생겼을 때 매매업자가 계약서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한다.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허용한다.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1차 위반 시 20만원에서 50만원, 2차는 60만원에서 100만원, 3차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책임 주체는 협회에서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바뀐다.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장점검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차량의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별도로 추진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