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려준다더니 우대금리 줄였다?…은행들 이달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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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더 줄여 소비자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합니다.

오늘(2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재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산금리를 낮춰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이면서 실제 대출금리는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법정 대출금리 산정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우대금리 축소 실태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이 우대금리를 직접 제한하기는 쉽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결정 구조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관련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상 인센티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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