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김건희씨가 법조인들을 향해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거냐”고 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뻔뻔하고 안하무인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반성 대신 ‘정치 눈치’를 탓한 김씨는 적반하장을 멈추라”고 말했다.
봉 상근부대변인은 “김씨는 자신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 눈치 보기의 결과라고 주장한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무죄 판결에는 침묵하면서, 도저히 덮을 수 없는 범죄에 유죄가 선고되자 정치 탄압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하무인식 태도가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남은 의혹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도 이날 이미선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참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반성은커녕 사법부에 훈수까지 두는 뻔뻔하고 안하무인한 태도”라며 “(김씨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멈추고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자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대법원 판단에 공개적으로 불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는지 죽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들을 향해 “한 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나 생각해 보시라”며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과 판사, 국민 모두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