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조정이 길어지자, 정부가 시장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기부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밖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인사들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도 참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방향으로 저PBR 기업 명단공표(11.2일 시행)의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M&A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12.9일 시행예정),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합니다. 임 연구위원은 '역동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IPO전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IPO 단계에서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의 경우 시장에 신규 장기·기관자금을 유입시키고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하위 세그먼트 소속 기업의 낙인효과를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설계만큼이나 운영이 관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