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끝났는데 2억 내라고?'…서초구, 재초환 부과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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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평균 2억원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예고됐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부담금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준공돼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천만원대로 추산됩니다. 다만 조합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실제 부담금은 1억원 초반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통지는 최종 납부고지가 아닌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조합은 통지를 받은 뒤 50일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초구가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는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구는 2021년 준공된 해당 단지에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특례를 고려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천가구가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사전통지와 별개로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토부에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과 기부채납·세금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과 도심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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