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선서 거부에 "해명할 권리만 누리려고 해…비겁함의 발로"
업추비 해명도 "궤변 가까운 꼬리자르기"…탄핵 등 향후 대응에는 고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서도 재제청 문제를 언급하며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라며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선서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대표기관의 엄중한 요청과 절차는 무시하고 해괴한 논리로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에 대해 궤변에 가까운 꼬리 자르기를 보였다"며 "담당자가 결제해서 모른다고 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냐"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그 민낯이 국민께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엄격한 잣대라면 사법부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며 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 요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함이 없는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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