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수검률, 부산 33% 최저·전남 45% 최고…"정부 제도 개선 필요"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0명 중 4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면 수검률이 절반 수준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38.6%로, 같은 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75.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의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급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1년 36.3%에서 2024년 39.2%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이 기간에 일반 가입자의 수검률은 대체로 74∼75%를 유지해 둘 간의 간극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역별로 최대 10%포인트(p) 넘게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7%·광주광역시 제외)으로, 최하위인 부산(33.4%)과는 11.3%p나 차이 났다.
이 때문에 부산은 작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가 41.0%p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전남(29.8%p)은 둘 간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허종식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인데, 소득과 자격 수준에 따라 수검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한 저소득 계층이 제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검 독려 방안과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021∼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단위: %, %p)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검률 차이 | |
| 2021년 | 74.2 | 36.3 | 37.9 |
| 2022년 | 75.4 | 38.3 | 37.1 |
| 2023년 | 75.9 | 35.2 | 40.7 |
| 2024년 | 75.6 | 39.2 | 36.4 |
| 2025년 | 75.2 | 38.6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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