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 3인 '메가시티 복원' 공동 공약…국힘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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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를 50일가량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시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운 '메가시티'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핵심 선거 이슈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경남지사 후보로 선출되기 전 이재명 정부 첫 지방시대위원장을 역임한 김경수 후보는 공동 출정식 전날 페이스북에 당선 즉시 최우선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8년 출범을 목표로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등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월 말, 부산신항에서 만나 올해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2027년 통합 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 제정,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거리를 뒀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재선 도전에 앞서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산, 경남 등과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장·도지사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2026.4.14 image@yna.co.kr
여야 시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은 부울경이 광역 행정을 통해 국비·인프라를 확보하고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궁극적 목표는 같지만, 추구하는 방향에서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당시 민주당 소속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 3명은 3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현재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란 이름으로 추진했다.
2022년 초 3개 시도의회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을 의결해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메가시티는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선출된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현재 시도 행정구역과 관할을 유지한 채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옥상옥 행정체계'라고 비판했다.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확보, 광역사업 등에 협력하면서 초광역 발전을 꾀한다는 부울경 경제동맹이 2023년 3월 출범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기반으로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부울경 역시 행정통합 바람을 비켜 가지 못할 상황이 됐다.
지난 1월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신항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박완수 지사, 박형준 시장이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전남처럼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통합지자체 출범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핵심 선거 의제로 제시한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이다.
행정통합이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주민투표를 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설립해 지방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 지원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행정통합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부울경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옥상옥 행정체계일 뿐이며 졸속 행정통합은 주민 갈등 등 후유증을 불러올 뿐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 때 "메가시티 실체가 특별자치단체인지 행정통합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는 도지사 재임 때 행정통합을 말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주장했고,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주장하니 행정통합으로 입장이 바뀌었으나 저는 초지일관 행정통합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 측은 "2022년 박완수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메가시티를 좌초시켜 부울경 광역교통망 등 핵심 사업 지원 예산이 날아갔고, 이번에도 행정통합 시기를 놓쳐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권한이양도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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