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 협의체 제안에 응해야"…'노봉법 권익보호신고센터' 개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6.4.13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 만에 노동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여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서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 시행 당시부터 정부·여당에 '본질적 제도 개편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곤란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예견되므로 다시 한번 협상해 개정하자'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여당은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현장 상황에 관심 없이 유야무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당을 통해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내가 과연 교섭의 당사자인가라는 의문점부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응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오늘 개소한 신고센터는 단순히 피해를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노동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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