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쏟아진 경제제언…"전기료 조정·배당소득 세제혜택"

원전 활성화·한시적 대중교통 무료 제안도…李대통령 "양도세·거래세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는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했다.

박 분과장은 에너지 수급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제시하며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동발 수급 위기로 대두된 국내 정유 설비의 편중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非)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조하는데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는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