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D)램 가격 인상으로 피시(PC)·노트북값이 덩달아 치솟자,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데스크톱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피시·노트북 구매지원 단가도 상향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티에프(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시·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 5년이 지난 국가기관의 불용 데스크톱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넘기는 사업을 현행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조달청 고시상 국가기관의 데스크톱은 5년의 내용연수가 지나면 매각하거나 무상양여(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 폐기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별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리하면 더 쓸 수 있어도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안 쓰는 데스크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거·정비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정부의 불용 데스크톱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할 때에만 한정하도록 조달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내용연수 경과 피시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데 선별해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한 피시를 ‘사랑의 그린 피시’(안 쓰는 피시를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는 사업)나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연간 불용 피시가 8만대고 4분의 1 정도가 무상양여되고 있는데, 무상양여를 원칙으로 하고 폐기를 예외로 하도록 유도하면 양여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용 노트북과 태블릿은 배터리 수명 저하, 운영체제(OS) 업데이트 지원 불가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피시·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의 1인당 지원 기준 금액은 104만2천원인데, 정부는 이번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8천억원이 증액되는 만큼 각 교육청에서 지원단가를 상향할 여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 에너지·공산품·먹거리 등 43개 특별관리품목의 가격·수급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전기 등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 동결하는 한편 업체에도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