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란 중요임무 공판…'계엄 미리 알았나' 변호인-특검팀 논쟁
'김용현 손가락 4개' 해석도 갈려…"손 올린 것" vs "의사정족수"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또다시 재생됐다.
원심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 영상이다.
영상에 드러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두고 변호인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간 해석 공방도 재현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입실하는 장면을 틀며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특검이 그 인지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특검팀의 석명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에 들어와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말하기 전 그 누구와도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5회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원심도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까지 남은 인원을 가리키며 손가락 4개를 들어 올리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 전 총리 측은 "아무리 봐도 그냥 손바닥이 가슴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냥 손 올리는 제스처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보다 선명한 화질로 찍힌 복도 CCTV 영상을 틀며 "변호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총 세 번에 걸쳐 손가락 4개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독대하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고 판단된 부분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임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확대하며 "A4 문건 안에 많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특별 지시문건은 단 석줄인 점과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 모양의 손동작을 하며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했고, 퇴실하는 이 전 장관을 붙잡아 한 전 총리가 앉힌 점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극 논의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문건을 확대해 빼곡한 문구가 확인된다고 했는데, 특검에서 자연 상태에서 확대한 문건에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며 "참고로 AI(인공지능)로 보정하면 저런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in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