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컬처' 지적재산 침해 공동방어…단계적 남북 교류 모색(종합)

金총리 "기술탈취·유출 엄정 대응…초고속 특허 심사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K-컬처' 지적재산(IP)권 침해에 대응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 특화산업·문화유산을 IP와 융합해 지방주도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IP 분야 남북 교류·협력도 모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정책 방향은 일종의 수립 지침이다.

정책 방향은 아이디어·창작의 창업 및 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 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5대 추진 전략과 2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IP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 대출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고, 아이디어·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K-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또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전략 및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남북 IP 제도 상호교육·IP 데이터 교환·연구 정보 제공·상호 IP 출원 등 단계적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의 육성과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전략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앞서가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우려와 고충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기업(능)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이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광형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적극 채용해 2029년까지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특허청의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