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에 與 '조작기소 국조' 포함해 살라미 처리 시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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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국조 추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면서 각각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들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하루 1건씩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최소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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