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도 '법왜곡' 수사 대상…서울경찰청 광수단에 배당(종합)

경찰, 광수단 반부패수사대에 '조희대 법왜곡' 고발 건과 함께 배당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준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게 된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이 이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전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에 따라 이 변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해왔던 것을 서울청이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