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묶여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가장 위태롭고 두려운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는 깊은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아끼고 돌보겠다고 맹세한 숭고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신뢰와 생명 존중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조차 하기 힘든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대중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그저 자신이 치려던 테니스 약속에 가기 위해 아내를 차갑게 방치하고 집을 나선 한 비정한 60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남편이 한 행동이라고는 쓰러진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것이 전부였고, 결국 방치된 아내는 뇌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짙은 절망감에 빠뜨리는 것은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법원의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슴 아픈 사건의 내막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가정폭력의 무서운 악순환과 우리 법 제도의 씁쓸한 한계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뉴스를 처음 접하고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절박한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취미 생활과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남편의 소름 끼치는 이기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인천 강화군의 한 자택 화장실 바닥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발견했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 60대 남편 A씨는 테니스복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른 집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그저 사진 한 장을 찍어 딸에게 보내고는 매몰차게 테니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내뱉은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변명은, 그가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나 보호해야 할 가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고 가정폭력 시비를 먼저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부 사이에 평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억압과 폭력이 일상처럼 존재했는지를 짐작하게 해 줍니다.

 

더욱 저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의 기계적인 판결 논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유기 행위로 인해 아내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발견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응급 감압술이 시행될 때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차피 뇌사 등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개연성이 없다는 냉혹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설령 의학적으로 즉시 신고했어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지라도,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인면수심의 행위 자체에 대해 법이 이토록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대체 부부간의 부양 의무와 생명 구조의 의무는 왜 법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깊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이 판결은, 생명의 존엄성보다 좁은 법리적 인과관계 해석에만 갇혀버린 우리 사법부의 씁쓸한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처럼 참담한 가정 내 비극을 다룬 뉴스를 접할 때마다,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대한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는 지독한 굴레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뼛속 깊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비정한 남편은 과거에도 무려 세 차례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번의 폭력 사건 모두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혹은 주변의 안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끔찍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혹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가해자를 억지로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칼로 물 베기' 식의 집안싸움이나 사적인 문제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 왔으며, 국가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종용하는 잘못된 인식을 관행처럼 여겨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오히려 악질적인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는 합법적인 면죄부를 쥐여주고, 피해자들을 더 깊고 은밀한 폭력의 늪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중들의 뼈아픈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경찰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구조해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 부재가, 결국 이번 유기치상 사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매몰차게 방치한 남편의 기괴하고 잔인한 행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가정 내의 폭력과, 그것을 쉽게 묵인하고 무마해 온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 아내의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유기 범죄를 넘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헐거운 법망의 구멍에 대해 깊은 분노와 집단적인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가정의 비극과 인간의 도리가 완벽하게 실종된 참담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스스로에게 어떠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절박한 순간에 과거의 다툼이나 앙금을 떠올리며 그 자리를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당장 119에 전화를 걸어 지혈을 하며 오열하는 것이 숨을 쉬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능이자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일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압유에 못 이겨 처벌을 포기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이 철저하고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기본적인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퍼센테이지나 구조 가능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방치한 그 행위 자체가 지니는 높은 반인륜성을 근거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에서 "어차피 구조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차가운 법리 해석은 유족들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울고 있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남의 집안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무관심하게 넘긴다면, 제2, 제3의 억울한 희생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의 이상 징후에 따뜻한 관심의 시선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그리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낡고 무기력한 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굳건한 사회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난 2023년 5월, 인천 강화군의 한 자택 화장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발견하고도, 60대 남편이 구호 조치 없이 사진만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테니스를 치러 나가 아내를 결국 뇌사 상태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비정한 남편은 과거에도 무려 세 차례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형사 입건 전력이 있었으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변명하여 수많은 대중들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남편의 유기치상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부적절한 유기 행위 자체는 짚었으나, 119에 즉시 신고했더라도 병원 이송 및 수술 준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내가 뇌사 등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치와 뇌사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의 과거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