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저소득 노인 지원은 강화됐지만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는 남았다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하위 0~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3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도 약 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단순히 ‘노인 중 하위 70%’로 정하는 대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령층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수급 대상 축소가 제외되면서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늘리는 ‘하후상박’ 가운데 사실상 ‘하후’만 반영된 셈이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기초연금 지출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같은 노인이라도 실제 생활 수준과 경제적 어려움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빈곤 위험이 높은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급 대상은 계속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지급액까지 인상한다면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특히 상당한 자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고령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 수급자의 혜택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노인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적과 세대 간 형평성,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