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의 참담한 허위 종결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지 뉴스를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그것도 실종 사건이라는 가장 골든타임이 절실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작동했는지 그 참담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7세 장미란 씨의 안전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제멋대로 종결해 버렸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부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의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면서, 그 사유를 다름 아닌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하는 악랄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검토나 결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 경장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일에 접수되었던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사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에게 거짓 통보를 하며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기는 했으나, 상급자 역시 부 경장의 허위 보고만을 맹신하며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사건 종결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거짓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장 씨와 A씨는 각각 지난 24일과 22일 제주 모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경찰 내부에 이미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이라는 훌륭한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 시 반드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담당자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에는 분명히 실종자와의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장이나 팀장 등 상급자가 종결 사유를 검토하고 견제한 후에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규정은 현장에서 완벽하게 무용지물이었고, 그 어떤 견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약 31만 건의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며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 뒤늦은 전수조사가 과연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험난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112, 바로 경찰뿐입니다. 가족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남겨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극도의 공포와 피 말리는 불안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경찰로부터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경찰이라는 국가 기관의 권위와 제복의 무게를 굳게 믿었기에, 그 통보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의 눈물이 사실은 한 게으르고 무책임한 경찰관의 새빨간 거짓말에서 비롯된 가짜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겪어야 했을 2차적인 정신적 붕괴와 지독한 배신감은 감히 필설로 형용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전단지를 돌리고, 온 동네의 CCTV를 직접 찾아다니며 내 손으로라도 가족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경찰의 그 끔찍한 허위 보고는 단지 서류 조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직접 환자를 찾아 나설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의 기회이자 생명의 골든타임마저 철저하게 빼앗아버린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해도,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 맞을까?"라는 깊은 불신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찰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톱니바퀴가, 단 한 명의 실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류를 조작하고 상급자의 눈을 속일 수 있을 만큼 허술하고 엉성하게 굴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스템이 알아서 잘 작동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너무나도 위태로운 안전을 담보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토록 끔찍하고 처참한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시민인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참으로 암담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이 실종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오면, 가족들은 "경찰관님, 정말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확인하신 게 맞나요? 영상 통화라도 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재검증해야만 하는 세상이 된 것일까요? 시민이 공권력의 성실성을 끝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치안 시스템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 곽대경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끔찍한 일탈'로 치부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입니다. 대면 안전 확인과 상급자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확립하고, 무엇보다 내부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태만을 실시간으로 솎아낼 수 있도록 경찰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대면 만남이 정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종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결재 기능을 추가하여, 형사과장이 실종자의 대면 및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에만 종결을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역시 최근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 실종 신고 접수 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초동조치에 나서고 요구조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대면 후에도 신원 확인 내용과 발견 당시 상황 등을 112 상황실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현장 조치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받은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 수뇌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결재 시스템에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상에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조차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뼛속 깊이 되새기게 만들 근본적인 의식 개혁과, 관리 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문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화려한 쇄신안들은 결국 또 다른 '무용지물 매뉴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번에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의 참담한 전말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찰의 뒤늦은 대책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의 한 부모 경장이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접수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종자의 안전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멋대로 허위 종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쳐버린 두 실종자는 결국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해야 할 핵심은 당시 경찰 내부에 엄연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매뉴얼 상으로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고 반드시 과장 등 상급자의 종결 사유 검토와 결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 경장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의 허위 사유를 입력하며 무단으로 기록을 지우는 동안, 이 모든 견제 시스템과 매뉴얼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청은 부랴부랴 쇄신에 나서며, 최근 3년 동안 종결 처리된 무려 31만 건의 실종 사건 전체를 대대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사건 처리 중 부적절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각적인 재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찰은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할 경찰서 간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종자와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에 결재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과장 등 책임자가 대면 및 안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눈으로 꼼꼼히 검토한 뒤에만 종결을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적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도 일선 서에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112 상황실 등 상급자의 최종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며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