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출신 20대 "불에 달군 흉기로 15살 아이를 지져"

 

요즘 뉴스를 보면 하도 흉흉하고 가슴 답답한 소식들만 가득해서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 마주한 기사는 정말이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참담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깊은 탄식과 분노가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과거 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감금, 폭행은 물론이고 불에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짐승만도 못한 고문을 가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토록 악랄한 범죄에 내려진 법의 심판이 얼마나 허술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서플 회원님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무거운 글을 적어 내려가 봅니다.

 

 

1️⃣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성 없이 더욱 잔혹한 괴물로 자라난 소년범 출신 가해자의 악랄함과, 어린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대가가 고작 '징역 4년'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독한 분노입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찬찬히 짚어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1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옆에서 거들며 협박한 공범 B씨(21세)에게는 고작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잔혹한 고문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인 15세 여중생에게는 '불에 달군 흉기로 몸을 지지는'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질러, 아이의 왼쪽 팔목과 발목 등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들 명의로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만들어 3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했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조차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의 범행을 즐긴 것으로 판단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징역 4년입니다. 과거 범죄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불에 달군 흉기로 15살 아이를 고문하고 범행을 즐긴 악마에게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피해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와 몸의 흉터는 4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결국 이들을 반성 없는 괴물로 키워낸 것은 아닌지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참담하고 가슴 아픈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진 가출 청소년들의 처지가 떠올라 참을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어머니, 아버지)을 모시고 한 지붕 아래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나를 품어주는 따뜻한 가족이 있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사 속 피해자들은 '가출한 학생들'이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무너져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 절박하고 외로운 아이들의 처지를, 저 악랄한 가해자들은 철저하게 파고들어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에 달군 흉기로 지져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단 한 명의 어른조차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출 청소년들을 그저 '비행 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는 동안, 거리의 포식자들은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오늘 밤에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둔 블랑 캔맥주 하나 따서 쥐포라도 질겅질겅 씹으며 이 끓어오르는 속을 좀 달래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 무관심한 세상이, 결국 저런 끔찍한 괴물들에게 밥상을 차려준 꼴이 된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하루입니다.

 

 

3️⃣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범죄의 그늘 앞에서, 저는 그저 혀를 차며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연륜 깊고 지혜로운 우리 서플 회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무겁고 절실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 15세 여중생을 고문하고 범행을 즐긴 악질적인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이토록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법의 잣대를 우리는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찢어진 삶을 더 무겁게 바라보는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거리로 내몰린 '가출 청소년'들을 범죄의 표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집을 나오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거리로 나온 순간 이들은 가장 취약한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쉼터 확충이나 단순한 귀가 조치를 넘어서, 이 아이들이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굴하고 자립을 돕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소년범 전력이 있는 이들이 성인 범죄자로 진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릴 적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교화의 기회를 주는 소년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것을 악용하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처벌과 교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의 싹을 제대로 자르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교육과 사법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 회원님들의 날카로운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4️⃣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20대 남성 A씨가 15세 가출 여중생 등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에 달군 흉기로 몸을 지져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17만 원을 갈취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즐긴 정황이 있고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출했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들로, 보호막이 없는 취약 계층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