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는 감싸주고 실종자는 유야무야..이래도 경찰만 믿으라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번 제주 실종 사건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고 접수하고 2시간 반 만에 "연락됐고 무사함"이라고 상부에 보고해서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최소 두 건, 지금 추가로 조사 중인 것까지 하면 몇 건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시스템에서 기록까지 삭제했다는 거 보면 이게 그냥 "귀찮아서 대충 처리한"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은폐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해요.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식구, 자기 조직 관련된 일 터지면 어떻게든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고, 반대로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걸로도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는 거. 경찰 관련해서 이런 논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봐주고 자기들끼리 종결하고, 문제 생기면 "직무유기"로 퉁치고 넘어가는 그림, 우리 이미 여러 번 봤죠.

당장 얼마 전 광주 '장윤기 사건'만 봐도 그래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인데, 경찰은 처음에 단순 살인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넘겨받고 보완수사를 계속 붙잡고 파고드니까,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황, 조수석 뒷문이 열려 있었던 기록, 케이블타이 구매 이력 같은 게 줄줄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강간살인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채증 자료 삭제 정황에,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는데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경찰 초동수사에 구멍이 11개나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검찰이 계속 "이거 이상하다, 더 파보자" 하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이거 그냥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건 놓고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경찰이 스스로 사건 종결하거나 송치하는 순간에는 축소되고 대충 넘어갔는데, 외부에서 계속 다시 들여다보고 파고든 결과 진짜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요. 제주 사건은 언론 보도 덕분에 걸린 거고,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걸린 거고. 둘 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절대 안 걸렸을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요? 이거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인 것 같아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감시하고 걸러낼 능력이 있다는 게 이번에 제대로 증명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종결하고 알아서 기록 지우고, 정 안 되면 축소해서 넘기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견제 장치를 없애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 터져도 누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경찰 내부 감찰이나 자체 재조사만으로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다고 믿기엔, 이번 두 사건 모두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걸 보여준 셈이에요. 최소한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손 놓고 수사권 조정부터 밀어붙이는 건 너무 이르다고 봐요.

이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