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도 처벌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경제적 취약층의 생필품등 값싼 물건에 대한 소액 절도가 늘고 있다는 기사예요. 

이 기사의 의도는 경제적 취약층의 소액 절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하지만 소액 절도라 할지라고 그에 대한 처벌은 공평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경제적 취약층이라는 이유로 소액 절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장담하건데 동일인의 동일한 범죄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처벌 수위를 지켜 본 사람들과 그에 대한 정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소액 절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럼 소액 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테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소액 절도도 명백한 범죄인 만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만큼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