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민생지원금 환영…100만 시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투데이경남TV=이형배 기자] 창원시가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00만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창원시장이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창원시의 검토와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가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을 들었다.

 

의원단은 “장바구니 물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득과 소비 여력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지원금을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하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단은 경남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도 제시했다. 경남도와 산청·고성·의령·하동·김해·통영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당수 지자체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단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원금 지급의 즉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구는 ‘100만 창원시민 전체 지급’이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강 시장과 창원시에 “민생지원금을 일부 계층에 한정하는 선별지급이 아닌 100만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고 그 온기가 창원 시내 모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했다.

 

시의회 차원의 협조도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관련 행정·제도적 절차에 최대한 신속하게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전 시민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급액에 따라 필요한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창원시 재정 여건과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의원단은 강 시장에게 “전 시민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10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와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 신속한 지급 시기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시가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하고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전 시민 보편지급을 공식 요구하면서 향후 논의의 초점은 지원 규모와 지급 대상, 재원 마련 방식으로 옮겨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