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 국가가 책임지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과 청년층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 치료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최근 보도된 "마약 끊고 싶어요"라는 간절한 SOS에 국가가 "치료기관을 직접 찾아라"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뇌의 질병이자 사회적 질환이다. 따라서 마약 중독 치료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첫째,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공중보건의 문제입니다. 마약류 투약자는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료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인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조차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병원들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중독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치료할 곳이 없으니 알아서 찾아라"라는 식의 답변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해 치료 기관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마약 중독의 악순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치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중독자를 방치할 경우 재범률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더 큰 범죄와 치안 비용, 그리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치료를 원하고 단약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손을 내밀어 적시에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결론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중심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료를 갈구하는 마약 중독자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독 치료 전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치료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