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경찰에게 "개XX야 나 촉법이야~~!!"

 

 

👉🏻뉴스 요약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갑을 찬 10대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패륜적인 협박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2012년생(중학교 2학년)이라 주장하며,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3세 미만)을 검토 중이지만 교화 인프라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각더하기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차고 촬영한 영상이 자랑이라도 되는 듯 SNS에 돌아다니는 꼴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12년생이다, 개XX야"라며 경찰관의 부모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일삼는데, 그 어처구니없는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고 보호처분 몇 번 받으면 끝난다는 걸 아주 똑똑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교화시키자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현장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미숙하긴커녕, 법의 허점을 영악하게 파고들어서 경찰을 비웃고 체포당하는 과정을 일종의 '훈장'이나 SNS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네요.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범죄를 부추기고 악용할 수 있는 무적의 방패를 쥐여준 꼴이 된 겁니다.

 

 

미온적태도 납득 어렵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연령 하향을 두고 '인프라 확충이 먼저다', '성장 과정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네요. 물론 소년 사법 체계의 개선이나 전문 인력 확충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뺨을 맞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 공권력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촉법소년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의 불안은 누가 보상합니까? 공권력이 길거리 중학생한테까지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회에서 대체 어떤 법질서가 바로 서겠습니까.

 

 

악질범죄는 연령 기준 낮추자!

 

 

강력 범죄와 반복적인 악질 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는 엄정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은 교화는 그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고요. 

 

법이 법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엄을 되찾고, 공권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SNS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고 날카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