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동학대살해에 10년이 정말 중형이 맞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AiVeLJ41T5I 

"나 혼자 육아?" 성매매 여성 부르고 술판..'파렴치 친부'에 생후 3개월 아들 결국 (자막뉴스) / SBS

 

정말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내 가출했다고 성매매 여성을 부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내가 왜 가출했는지 알만하네요 그러고서 3개월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10년이 중하다고 항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형이 맞아요? 그리고 친부가 맞나요? 정말 이런 범죄자때문에 사망한 아이만 너무 안타깝네요 3개월 아기면 정말 제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텐데요 속상합니다 계속 이런 유사 범죄가 나오는데 10년이 중형이라고 나온 현실이 너무 암담하네요 이 기사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 정말 이게 중형이 맞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위와 법원 판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일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아내와 다툼을 벌였고 이에 아내가 집을 나가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돌보게 된 A씨는 이튿날 저녁 아기를 욕실에서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아이의 얼굴과 이마가 아기 욕조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나 별다른 병원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당일 밤 성매매 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렀습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ml를 마시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새벽 시간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만취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마음껏 술을 마시지 못했다는 불만 등이 겹쳐 극심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생후 3개월 친아들에게 다가가 머리와 귀 부위를 강하게 폭행했습니다. 출생 당시 2.02kg의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기는 이 폭행으로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치명상을 입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기로 했던 어린이집에 거짓말을 하여 보내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도 그저 욕조에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튿날 오전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으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아기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아들을 때려죽였는데 정상적인 친부라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친부의 뻔뻔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이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미숙아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행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스스로 과음하여 음주 상태를 야기했으므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서 저게 받아들여졌다면 더 낮은 형벌이 나왔을거란 소리에요...

 

재판부는 생후 3개월의 피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채 성인조차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미숙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살해 사건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처벌의 수위가 국민적 법감정 및 법정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 생각을 얘기해보려고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 역시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17년에서 22년 사이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중 요소가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까지 권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처벌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10년이 중형이라고 나온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최소 무기징역 사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항할 수 없는 아기의 삶 전체를 빼앗은 일이니까요!

 

 

이러한 법적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징역 10년이라는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움은 부분에 대해 좀 더 말해볼게요 우선은 피해 대상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의 생후 3개월 영아였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미숙아를 상대로 한 폭행은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위험성을 지니며 범행 후에도 거짓말로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존재하는데 더 이 부분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참혹하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가출 직후 성매매 여성을 불러 과음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개인적 스트레스와 불만을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기에게 화풀이하듯 발산한 범행 동기를 참작해 줘야하나요?

 

 

또 황당한 부분이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형량이 최저선에 가깝게 책정되었다는 점이에요 심신미약이 반영되어서 10년이 나왔다고 해도 황당할판에 그런 것이 아님에도 이런 선고가 나온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음에도 권고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17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은 법원의 재량적 감경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17년 이상은 나왔어야 중형이라는 말을 써볼수라도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판결은 법률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저 형량인 7년은 넘겼다고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 그리고 아동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소까지 한게 더 괘씸하고 뻔뻔합니다! 

 

 

 

 

진짜 이런 범죄는 최저 형량을 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해요 7년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권고 기준도 너무 낮고요 최저 형량을 17년으로 올리고 권고를 최소 무기징역으로 수정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미필적으로 낸 사고가 아니죠 3개월 아기를 때린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저형량에 대해서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