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개인이 아닌 국가 재난, 법적 안전 기준과 지원 대책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울산 장생포에서 70대 어르신이 39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쓰러져 구조된 사건은 단순한 여름철 일화가 아닙니다. 17일 넘게 이어지는 폭염특보와 수십 명의 온열질환자 발생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이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이자 국가적 재난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법적 강제성을 대폭 강화해야만 합니다.

첫째, 야외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작업중지권'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합니다. 현재의 폭염 관련 안전 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기온 이상의 폭염 경보 발령 시, 야외 작업이나 고위험 노동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필수 생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기입니다. 이들이 전기료 부담 없이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접근성이 높은 무더위 쉼터 확충 및 방문 간호·돌봄 서비스를 국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폭염은 더 이상 개인의 체력이나 자율적 대처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무 임무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과 예산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