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학교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8명 중 4명은 촉법😢

 

오늘 아침 마주한 기사는 정말이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참담했습니다. 화면을 쳐다보며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깊은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돌려본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학교 친구들이라 하면 그저 순수하게 함께 뛰놀고 웃음을 나누던 소중한 존재들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접하는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게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읽으며 느낀 복잡다단한 마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느끼는 뼈저린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저 혼자 삭히기보다는, 꼭 함께 나누어보고 싶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길고 무거운 글을 적어 내려가 봅니다.

 

1️⃣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첨단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성숙한 윤리 의식, 그리고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법적 현실에 대한 깊은 분노와 우려입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찬찬히 짚어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8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평범한 일상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시청하며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입니까. 매일 아침 교문을 함께 들어서고,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며 마주쳤을 그 평범한 남학생들이 뒤에서는 자신들의 얼굴을 합성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무려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여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조차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을 정도로, 그 피해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가해 학생들의 처벌 문제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8명 중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겨졌지만, 만 10~14세 미만이었던 이른바 '촉법소년'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중학생들도 전문가 뺨치는 수준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데, 우리 법은 여전히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영혼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법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2️⃣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참담하고 가슴 아픈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요즘 거리나 식당에서 흔히 마주치는 우리 십 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서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 가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쉴 새 없이 서로의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자신들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지금 세대 아이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자 놀이 문화가 되었지요.

 

과거의 우리는 앨범 속에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가까운 사람들과만 추억을 나누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일상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디지털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친구들과 장난치며 찍은 영상들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순수한 자기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사건처럼, 그 순수하고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손끝에서 순식간에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음란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져줍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디지털 기기에 푹 빠져 지내는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터치 몇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식의 부재'입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돌려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똑바로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저 신기한 기술을 이용한 장난쯤으로, 친구들 사이의 은밀한 영웅 심리쯤으로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상에서, 모니터 화면 너머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현실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윤리 교육 부재가 결국 아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3️⃣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디지털 범죄의 그늘 앞에서, 저는 그저 혀를 차며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연륜 깊고 지혜로운 우리 서플 회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무겁고 절실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외면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 곁의 소중한 이웃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첫째, 갈수록 지능화되고 잔혹해지는 미성년자 범죄,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번 사건에서도 8명 중 4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고 기술까지 다룰 줄 아는 아이들에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화의 기회만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강력한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대폭 낮춰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미성년자이기에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스마트폰을 뺏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디지털 윤리 의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합성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 살인과도 같은 끔찍한 범죄임을 가슴 깊이 새겨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의 깊은 연륜 묻어나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셋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10여 명의 피해 학생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까요?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고 하지만,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린당한 아이들의 무너진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피해 학생들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은 물론이고 이들을 향한 그릇된 호기심 어린 시선을 거두는 우리 어른들의 성숙한 태도와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4️⃣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8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일상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시청, 공유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8명 중 만 14세 이상 4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검찰로 넘겨졌지만, 나머지 4명은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행히 외부 유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기술이 무섭게 발달한다 해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근본적인 윤리의식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학교와 학원을 파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평소보다 한 번 더 다정하게 들여다보시며,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들의 디지털 세상 속 이야기에 따뜻하게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대화가 무서운 범죄를 막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입니다. 밤낮없이 푹푹 찌는 열대야에 입맛 잃기 십상이니, 이럴 때일수록 끼니 거르지 마시고 시원한 콩국수나 영양가 있는 제철 과일 듬뿍 챙겨 드시면서 기력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 바람 너무 오래 직접 쐬지 마시고, 틈틈이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는 지혜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는 험난한 소식 속에서도 꿋꿋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야 할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또 주어졌으니, 부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운 차리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10여 명의 여학생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늘 강건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웃음 가득한 여름날 보내시길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족하고 긴 글, 끝까지 다정한 시선으로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