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소녀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 유포한 중학생들… 주범은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눈부신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지만, 때로는 그 기술이 인간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본성을 증폭시키는 무기로 전락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하는 사건은, 단순한 소년 범죄나 일탈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끔찍한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머니투데이에 "여중생이 또래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유포까지…8년만 단죄"라는 제목의 참담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내려진 사법부의 철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병폐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아주 깊고 치열하게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녕 10대 미성년자들이 벌인 짓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뉴스1 보도에 인용된 대법원 제3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시계는 무려 8년 전인 2018년 8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0대였던 주범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또래 피해자 B씨를 끔찍하게 유린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 참혹한 성폭행 장면과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악마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실시간 중계'와 '유포 협박'이라는 범행의 방식입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성폭행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조사 결과 이 불법 촬영물은 실제로 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디지털 공간의 특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영혼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려 한 '디지털 인격 살인'의 전형입니다. 피해자는 폭행당하던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소비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지난 8년을 숨죽여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주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3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범 A씨가 항소심의 판단에도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려 놓고도, 형량이 무겁다며 끝까지 법의 구제를 바라며 상고를 거듭한 가해자의 태도는 우리에게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저는 이 8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피해자가 겪은 8년의 지옥과, 앞으로 겪어야 할 평생의 트라우마에 비견될 수 있는 합당한 죗값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참담한 사건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병폐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미성년자 범죄의 흉포화'이며, 둘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영구성'입니다.

 

우선,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가학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자라면서 실수할 수 있다'며 관용을 베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10대 미성년자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또래를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것은 성인 범죄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의 악질적인 계획성과 잔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 아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1심 재판부의 판시처럼, 범행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행위의 가학성과 엽기성에 비례하는 엄중한 처벌만이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진 '회복 불가능성'입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앉고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공포, 영상이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박 속에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과거 N번방 사건이나 수많은 딥페이크, 불법 촬영 범죄들을 목도하며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을 뿐, 그들의 사회적 인격과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가해자 A씨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영원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던 가장 비겁하고 극악무도한 권력 행사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을 단순한 '초상권 침해'나 '음란물 유포'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던 과거의 낡은 법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는 점도 우리 사법 시스템의 뼈아픈 한계를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시절 겪은 끔찍한 사건을 가슴에 품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까지 자신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는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을 송사와의 싸움, 그리고 트라우마와의 사투로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그 시간 동안 버젓이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들의 일상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곧 정의가 거부되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법 인프라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맹점은,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악용하려 했던 '일방적 기습 공탁' 제도의 민낯입니다.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걸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뼈저린 사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이, 그저 판사를 향해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냈으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쳐달라'는 시그널을 보내 기계적인 감형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이고 얄팍한 꼼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기만적인 태도를 단호하게 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행스러운 예외일 뿐,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범죄 및 강력 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버젓이 감형의 필수 스펙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가해자의 지갑 두께가 죄의 무게를 덜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돈으로 자신의 끔찍한 죗값을 흥정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이러한 사법적 허점은, 돈을 받지 않겠다며 절규하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합법적으로 두 번, 세 번 모멸감을 안겨주는 명백한 '제도적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공탁은 감형 사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양형 기준을 뜯어고쳐야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행 발생부터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소요된 '8년'이라는 시간의 잔혹한 역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아프게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10대라는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집단 성폭력과 불법 촬영의 공포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장장 8년에 걸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지옥이자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가며 끝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형량을 줄이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을 오가며 수없이 과거의 참혹한 상처를 들추어내 진술해야 했고, 가해자들이 언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 속에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기회조차 철저히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 '징역 8년'이라는 단죄가 확정되었다 한들, 피해자가 숨죽여 울며 이미 잃어버린 지난 8년의 청춘과 갈가리 찢겨버린 영혼을 과연 이 세상 어떤 수단으로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서늘한 것은 그 이후의 현실입니다. 가해자들은 징역 8년을 살고 사회에 나와도 여전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건장한 나이입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세상에 복귀했을 때, 평생을 낙인찍혀 살아온 피해자가 겪어야 할 막연한 보복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는 여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해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단죄의 '결과'에만 안도할 것이 아닙니다. 단죄에 이르는 그 험난하고 기나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재판이 끝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고립되는지에 대한 뼈를 깎는 사회적 성찰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8년 만에 내려진 이 뒤늦은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도 슬픈 경고일 것입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토록 참담하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단지 분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서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치열하고 근본적인 토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이토록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중형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 범죄자라 할지라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소년법 및 관련 성범죄 처벌법을 더욱 극단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이 궁금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소비하고 공유하는 방관자들 역시 엄벌에 처하고, 플랫폼 기업들에게 불법 영상 필터링 및 차단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우리 사회가 디지털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본 사건의 뼈대가 되는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팩트들을 날카롭게 요약해 드립니다.

 

2018년 당시 10대였던 주범 A씨와 공범 3명은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폭행하고 집단 성폭행했으며, 그 나체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가학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을 하며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으며, 조사 결과 해당 불법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주범 A씨와 실형 등을 선고받은 공범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뒤늦게 공탁을 하거나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범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범행 발생 약 8년 만에 징역 8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뒤편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숨죽여 울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록 8년이라는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해자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뼛속 깊이 후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극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무거운 주제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