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의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학교의 교육현실과 10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갑론을박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 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10대 남매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4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건입니다.
A양은 남자친구 B군과 아버지에게 약물로 무력화하고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40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범행한 돈으로 금을 구입한 뒤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유흥비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양의 남동생도 범행에 가담하여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는데요.
문제는 A양의 남자친구만 검찰에 송치하고 남매는 거짓진술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면서 남매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신뢰를 잃은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경찰 전체에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질 조사만으로도 범행을 밝혀낸 검찰이 유능한건지,
거짓 진술로 수사를 종결한 경찰이 무능한건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남자친구가 범행을 계획했을 때 가담한 남매는 아버지의 얼굴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요즘 아이들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이제 약까지 먹이고 범행을 저질르네요.
앞으로 이 가족이 정상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