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드러낸 냉방 불평등의 민낯

같은 서울 다른 온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도 누군가는 에어컨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무실에 있고 누군가는 39도 5부까지 치솟은 골목에서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지난 12일 영등포 쪽방촌과 사러가시장 취재에서 드러난 풍경은 단순한 무더위 뉴스가 아니라 냉방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늘에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모습이나 25년째 야채를 팔아온 상인이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던 모습은 결국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온도차는 단순한 체감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전기세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담

 

쪽방촌 주민이 선풍기를 두고도 잘 틀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에요 

 

고정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생존과 직결된 지출이기 때문에 냉방 기기를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해요 

 

기기가 있어도 요금 걱정 때문에 켜지 못한다면 그 기기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에요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실제로 정부와 민간이 최근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정부와 민간이 손잡은 배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지정 기탁받아 전국 10개 쪽방상담소에 배분했다고 밝혔어요 

 

이 재원은 지난 5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열악한 냉방 환경을 점검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런 지시가 실제로 예산과 물품 지원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에요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라는 숫자

 

이번 지원 사업으로 개별 수요조사를 거쳐 건물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는 에어컨 총 40대를 설치하고 전력 과부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신형 선풍기 등 냉방기 총 1610대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여요 

 

에어컨은 40대에 그치는데 선풍기는 1610대나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가구가 건물 구조나 전력 용량 문제로 애초에 에어컨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쪽방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냉방 기기의 부족이 아니라 그 기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과 전력 인프라 자체의 부재라는 걸 이 숫자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어요

 

전기요금 지원의 지역별 온도차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 주민에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인당 4만 6천원에서 최대 12만원의 전기요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서울시내 쪽방촌 5곳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전기료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 특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뜻이 돼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같은 쪽방촌 주민이라도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여름을 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짚은 불편한 진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를 통해 수급을 받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쪽방주민의 열악한 주거생활과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60에서 70%대의 수급율을 과반수라고 해서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30% 안팎의 주민은 어떤 지원망에서도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통계의 평균 뒤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큰 그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통해 폭염 특보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매일 두 차례씩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강화했다고 해요 

 

올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어 이 경보가 발령되면 안부 확인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아울러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 경로당에 매월 16만 5천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저소득층 144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고 하니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분명 취약계층을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왜 이 대책에서 자주 빠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지원책은 대부분 거주 취약계층 즉 쪽방주민이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사러가시장에서 만난 25년차 상인처럼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냉방비 직접 지원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에어컨을 틀면 한 달에 50만원이 나온다는 상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손님이 줄어드는 여름철에 냉방비까지 오르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증언이에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냉방비 지원이나 전력 요금 감면 제도가 쪽방촌만큼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쿨링포그라는 임시방편의 한계

 

영등포구가 설치한 쿨링포그는 분명 골목의 체감온도를 순간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장치는 낮 시간대 옥외 공간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뿐 정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열대야의 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쪽방 내부의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옥외에서의 잠깐의 시원함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지원되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실내 온도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 물품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 보여요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남긴 실질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을 보고 냉방기기 설치 현황을 세심히 확인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현장 행보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철거를 앞두고 비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런 세심한 관찰이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방문형 점검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여름 전에 정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올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보면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쪽방촌 주민을 위한 지원은 분명 확대되고 있는데 왜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말로 남아 있을까요 

 

예산이 배정되고 물품이 전달되는 속도와 실제로 그 물품이 필요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