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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두 딸 태우고 174㎞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 현장 상황은? - 서플
저는 오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긴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이기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아픕니다. 다소 내용이 길고 무겁겠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 함께 분노하고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을 넘어선,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만행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며 가장 경악했던 첫 번째 사실은 바로 그녀의 주행 속도와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무려 118km를 초과한 시속 178km로 질주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11%의 완벽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맨정신으로도 시속 178km면 차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인데,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그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는 것은 이미 도로 위의 흉기를 넘어선 대량 살상 무기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부분은 사고 직후 A씨가 보여준 악마 같은 태도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는 다름 아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성실한 청년의 꿈과 미래가 한순간에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를 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들을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 놀란 것만 챙기며 피해자에게 저런 망언을 쏟아낼 수 있는지, 그 인면수심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경험
저도 평소 운전을 하고 밤늦게 길을 나서다 보면, 간혹 차선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차량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혹시 음주운전인가?' 싶어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멀리 피하게 되더라고요.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마주치는 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도로를 누비며 고생하시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들이나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퇴근길에 오른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저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범죄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가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이를 본 사고 목격자가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항상 레퍼토리처럼 늘어놓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볼 때마다 정말 환멸이 납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의 무게를 회피하려는 그 비겁한 태도가 유가족들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음주운전은 피해자 한 명의 생명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던 수많은 가족과 지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연쇄 살인과도 같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차 안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친 점을 '상당한 중범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혈육마저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그 무책임함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질문
1. 한 젊은 예비 신랑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가고,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도주까지 시도한 데다, 자신의 어린 두 딸까지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이라는 처벌이 과연 합당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형량이 여전히 국민의 법 감정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회원님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녀'에 대한 위험 노출을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를 계기로 부모의 무책임한 운전 습관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 사회적 경각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여성 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퇴근 중이던 20대 예비 신랑 B씨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0.211%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178km로 과속 질주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는커녕 B씨와 목격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욕설과 책임을 전가했으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 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및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4세·6세 두 딸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점을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아주 깊이 빕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예비 남편을 잃은 유가족과 약혼자분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끔찍한 살인 행위가 영원히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