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해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테러를 키우네요

최근 한 SNS 계정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협박 글이 5차례나 연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원수를 향한 극단적인 살해 협박이 온라인에 스스럼없이 유포되는 배경에는, 우리 사법 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약한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미온적인 대응은 범죄적 언사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려봤자 별거 아니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검거된 후 "홧김에 그랬다", "관심을 받고 싶어 올린 장난이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행정 수반이자 안보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협박은 국가 기능 마비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를 단순 홧김의 일탈로 판단해 관용을 베푸는 사법부의 온정주의야말로 모방 범죄를 양산하는 주범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와 사법의 직무유기

일각에서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협박, 심지어 국가 수장을 살해하겠다는 공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테러 예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인을 향한 모방 테러와 실제 피습 사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협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법 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러 예고법 도입과 엄중 처벌의 필요성

이제는 단순히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나 공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예고 및 협박 행위를 '공중협박죄' 또는 '테러 예비 행위'로 규정해, 초범이거나 장난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강력한 사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사회를 흔든 대가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이 무모한 익명의 폭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