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제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호중이 가석방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가석방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하지만 사실상 형이 끝났다고 봐야죠

이번 가석방 소식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를 두고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저도 기사를 읽으며 가석방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형을 모두 마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제 의견이이에요

가석방으로 조기에 출소하는 모습을 보면 법의 엄정함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네요

가석방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있지만 중대한 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감경해준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석방 제도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