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

기사요약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4세 남성 A씨가 5세, 6세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피해 아동들은 부모에게 "보라색 머리 할아버지가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림.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9세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해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임이 밝혀짐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소함.

법정에 선 A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치매와 청력 이상을 주장하고, 피해 아동 1명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공탁금을 내며 선처를 호소함.

대체로 면식범이다.

피해 자매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평소 특이한 외모로 눈에 띄었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며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회상했다. 노인이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던 부모의 믿음은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욕망을 가리는 '가면'으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가 먼 곳이 아닌 우리 주변의 면식범, 혹은 친근함을 가장한 이웃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모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함께 일상적인 불안감을 심어준다.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나이나 건강보다 '약자 보호'와 '죄질의 무게'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떤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피해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집이 여전히 근처에 있고, 감형이나 만기 출소 후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옥죄고 있다. 실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과 철저히 격리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