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현실이었다"…판사가 법정에서 던진 한마디에 모두가 주목한 이유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래 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해 한 인간의 영혼을 난도질한 가해자들은 고작 '소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소문과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가고, 끝내 학교를 자퇴한 채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합니까? 현실이 이게 뭡니까!"라며 법정에서 호통친 판사의 일침은,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과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무능한지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쳐야 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보란 듯이 사회로 복귀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당장 다음의 것들을 강제하고 뜯어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입니까? 요즘의 소년범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범죄를 즐기고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교육 당국과 학교가 취하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칼날이 됩니다.

현재의 학교나 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전문성도, 강제력도 부족해 영악한 소년범들과 그들의 부모가 내세운 호화 변호사들의 법적 기술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판사의 말대로, 감옥에서 몇 년을 살다 나오더라도 가해자들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정신적 감옥에 갇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숨어 다녀야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사회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가 반드시 파멸하고, 피해자가 법과 제도의 보호 속에서 당당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교육부,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당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