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뉴스 핵심 정리
(기사 내용)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전모씨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전씨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전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는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범행 당시 전씨는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고, 평소 스토킹 범죄 이력조차 없는 아주 평범한 상태였다고 해요. 현재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의견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안전해야 할 연인 사이, 그것도 둘이 함께 생활하는 동거 공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가해자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맨손도 아니고 무려 둔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 우발적으로 휘두른 게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내리쳤잖아요. 성인 남성이 둔기를 사용해 사람을 여러 번 가격하면서 '죽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전형적인 '형량 줄이기 꼼수'라고 확신해요!
우리나라 법이 참 답답한 게..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처음부터 죽일 마음을 먹은 것과, 때리다 보니 실수로 죽게 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니까 가해자는 분명히 그 맹점을 노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 상태도 아니었다면, 오롯이 맨정신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했다는 뜻이죠.. 스토킹 이력이 없었다는 점도 오히려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언제든 끔찍한 살인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저는 이런 데이트 폭력과 교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잣대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행이 집 안에서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훨씬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치정극 이라는 말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나고 봅니다. 둔기를 든 순간 이미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반드시 남아야만, 제2, 제3의 억울한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험 -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제 아주 가까운 지인도 예전에 비슷한 결의 공포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딱 겉보기에 멀쩡한 타입이었는데, 평소에는 세상 다정하고 밥도 잘 챙겨주고 완벽 했다는데, 둘이 의견 충돌이 생겨서 말다툼만 시작하면 눈빛부터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난다고 자기 가슴을 퍽퍽 치거나 한숨을 거칠게 쉬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말싸움 도중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부술 듯이 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사람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그 행동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친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도 알리지 않고 번호도 바꾸면서 안전하게 이별하긴 했지만, 그 친구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마음속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어요. 데이트 폭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강서구 사건의 피해자분도, 어쩌면 그 닫힌 문 안에서 혼자 수없이 많은 폭력의 징조들을 견뎌내며 두려움에 떨고 계시진 않았을까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연애사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모여 이런 끔찍한 비극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반성하게 됩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약 내 연인, 혹은 내 소중한 지인의 연인이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등 통제 불능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안전한 이별'을 도와야 할까요?
둘째, 사람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우리 사법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