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은 아닌것 같아요.

최근 부산에서 78세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를 덮쳐 어머니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강제로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9년째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 중임에도 참여율은 2%대에 불과합니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병원 이동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유럽은 신차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갱신 시 의무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무조건 박탈하거나 자진 반납만 강요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나 생계형 운전자에게 운전은 곧 생존이자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화하거나 면허 갱신 시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건강검진을 필수화하는 방향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화롭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