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참 지겹습니다

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감한 정보를 대량 보유하고도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듀오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합니다. 지난 2025년 1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회원 42만 7천464명의 주민등록번호, 신체 조건, 혼인 경력,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는데 듀오는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개별 통지를 미뤘으며, 위원들은 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천700만 원과 과태료 1천320만 원을 부과하고 즉시 통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현재 피해자 1천여 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불감증 속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데 단순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제재와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사를 보지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