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박#k7f1
이 뉴스를 접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4살이라는 젊고 유망한 나이에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65회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고작 1,000만 원의 공탁금과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형을 받아 17년 만에 출소하게 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인정하는 '피해 회복'이라는 기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돈으로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듯한 감형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져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의 유가족이라면 이 출소 소식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고민이 생깁니다. 보복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내 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 보호 조치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법 제도가 주지 못하는 안전보장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은 무엇일지 깊은 고민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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