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법의 괴리,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광주에서 남의 집 담을 넘어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던 아버지가 오히려 조롱을 당하자, 이를 지켜보던 지적장애 아들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나온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아버지가 놀라 바로 제지하며 상황은 끝났지만, 결국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일가족 모두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돼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흉기로 위협하는 사적 제재는 법치 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없겠죠. 질서와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의 심각한 일탈과 조롱은 가벼운 문제로 여겨지고, 오랜 시간 생활의 고통을 겪다 우발적으로 폭발한 방어적인 가족들이 무거운 전과를 떠안게 된 상황은 참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법의 잣대가 가끔은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안에서, 선량한 소시민들이 억울하게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공권력이 즉각적으로 닿지 않는 일상의 사각지대에서, 타인의 악의적인 무례함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공간과 일상을 지켜내려면 과연 어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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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CHS#rvNn
    다른이야기 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다르게 정청래당대표가 얘기하는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하면됩니다
    CHS#rvNn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면됩니다. 예외사항이란건 없을겁니다.
    그동안 검찰이하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무소불위경찰권력이 되는거죠.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보완해서 수사하라는건데 이젠 경찰 맘대로 기분대로 하는거니 서민이 당하는건 별반 다를게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