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성#OlIo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기사가 이번주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가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 바퀴 축(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제도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점검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 가운데 차령 8년 이상 차량이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올해는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기 점검은 종합정비업체에서 실시하며, 보조 바퀴 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15일 이내에 정비와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점검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화물차나 특수 차량의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는 편인데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런 사고가 조금은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바꿀수 있는 입법활동이나 규정제정 등이 많이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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