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랑
서울시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까지 한꺼번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사네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직무유기만 보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를 덜 인쇄하고 남은 비용을 빼돌렸는지
따지는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까지 같이 적시해서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눈에 띄고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올라와 있고, 실제로 두 사람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하네요
읽으면서 그냥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까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쪽으로 수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게 꽤 무겁게 느껴졌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끊긴 순간에 그 지역 유권자들 참정권은 실제로 침해된 거라,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뒤에 숨긴 건 없는지까지는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밖에서 개표소 봉쇄하고 재선거를 외치는 분위기가 이미 너무 과열돼 있어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서로 믿고 받아들일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일수록 이번에는 증거와 과정, 책임 소재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적어도 선관위가 뭘 잘못했고 어디까지가 실수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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