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

이번 기사를 읽으며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죽음의 준비와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돌봄 정책 확대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 사실상 ‘변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기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유보 사례 중 상당수가 가족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유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경찰 조사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소방과 경찰 역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병원 밖에서도 연명의료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토콜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유가족의 고통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존엄하고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사가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