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노려 모텔까지 데려갔는데 집행유예…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정말 화가 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우연히 도운 것이 아니라, CCTV에 드러난 것처럼 10분 동안 주변을 맴돌며 상태를 살핀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노린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을 노린 범죄는 단순 추행보다 훨씬 악질적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정의가 실현됐다고 느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사정보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회적 위험성을 우선 고려하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비슷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를 노린 계획적 범죄에 걸맞은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