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 위험이 이미 지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관리원은 특정 위험 요인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이후 시공 단계에서 작성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위험 요소는 이후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은 원래 설계상 전체를 한 번에 절단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작업에서는 일부 구간만 절단하고 나머지 구간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구조물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명기 교수는 동일한 위험이 두 차례나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안전관리 승인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고 자체보다도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경고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철거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