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보면 사법부는 왜 있나 싶어요

정말 이런 기사들을 볼때마다 사법부가 왜 있나 싶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도저히 납부하기 어렵고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을 결박하고 뜨거운 숯불 위에서 3시간 동안 고문하듯 방치했는데 '죽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체표면의 25%가 타들어 가는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죽어갔는데, 가해자들이 무속 신앙에 심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형량을 7년으로 깎아준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종교나 미신이라는 가면을 쓰면 끔찍한 폭력과 살인도 가벼운 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끔찍한 범죄의 주동자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모, 사촌, 친오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 친척이나 부모님이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 깊게 빠져서, 저나 제 형제에게 "너를 위한 길"이라며 비상식적인 강요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스라이팅과 강압은 초기에 거부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기 전에, 어떤 징후를 보였을 때 즉시 인연을 끊거나 공권력(경찰, 상담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안전할지 깊은 고민과 숙제가 남습니다.